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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할 수 있는 역대 최대치의 비핵화 합의

김정은 "육성으로도 비핵화 의지 천명" 문 대통령 "모든 합의 내용가지고 트럼프와 대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9 [17:49]

남북정상, 할 수 있는 역대 최대치의 비핵화 합의

김정은 "육성으로도 비핵화 의지 천명" 문 대통령 "모든 합의 내용가지고 트럼프와 대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9 [17:49]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대 최초로 미래핵과 현재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시켜 남북 정상 끼리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내용이나 금년 내 남북 철도 연결의 착공식을 개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교착에 빠진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만 앞서나가고 있다는 미국 내 시선을 우려하면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미국을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미 남북간 합의가 돼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래핵과 현재핵 조치 담긴 합의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가 나열돼 있다.

평양공동선언 제5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적시돼 있다. 


제5조 1항에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외신 보도를 통해 이미 폐기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장소다. 

하지만, 합의문의 내용 상으로는 봤을 땐 아직 폐기되지 않은 상태거나 인근 또다른 시험장에 대한 추가 폐기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외신들도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물론, 엔진시험장이 핵물질이나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기에 검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의 방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지난 4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김 위원장이 전향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의용 실장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제5조 1항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조 2항에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는 전제가 깔렸지만 북한이 거론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미래핵은 물론 현재핵도 포기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 천명 

제5조 3항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간 북미간에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왔던 우리 정부가 핵심 당사국임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도 우리가 핵심국가가 될 수 있음을 명문화 한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북미 협상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처음 자신의 육성으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던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나을 전망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핵문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더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난기류에 빠진 북미 문제에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 기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민감한 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남북이 합의를 이룬 모든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은 미래 핵과 현재 핵까지는 논의를 했고 북한이 보유 중인 과거 핵은 북미관계로 넘긴 것으로 이는 북미가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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