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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정경화 | 기사입력 2019/04/11 [18:03]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정경화 | 입력 : 2019/04/11 [18:03]

 오피니언 | 남북관계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     © 저널인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4월11일, 7번째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이 2시간 동안 개최된다고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결렬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2시간동안의 한미정상회담. 이미 한미간 실무팀에서 합의가 이뤄진 핵심사안을 두 정상이 탐 다운 (top down) 합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다소 낙관적이며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서 건설적인 “가교역할”을 해 주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문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이슈는 북미간 상이한 비핵화 해법의 대안을 문정부가 제시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미 뉴스미디어를 통해 이미 한미간에는 비핵화 end state 가 합의 되여 있고 완전한 비핵화 와 CVID/FFVD을 목표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정부의 제안한 충분히 좋은 딜 (good enough deal)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룰 수밖에 없음을 트럼프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로드맵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으로 비즈니스 맨이고 스마트한 정치인이다.  내년 재선에 도움이 되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비핵화-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20년의 트럼프 재선은 확실 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을 트럼프가 수용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이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트럼프의 재선 기회는 없어 지게 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도 문정부의 로드맵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필자의 제안한 융합접근(fusion approach) 방안으로 북미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상호양보와 타협으로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건강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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