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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일병 구하기”, 자한당 17번째 ‘보이콧’ 시도할까?

‘황교안 청문회’ 만든 박영선 장관 임명에 강력반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파행

고승은 | 기사입력 2019/04/09 [15:12]

“황교안 일병 구하기”, 자한당 17번째 ‘보이콧’ 시도할까?

‘황교안 청문회’ 만든 박영선 장관 임명에 강력반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파행

고승은 | 입력 : 2019/04/09 [15:12]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청문회에서, 2013년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을 알리며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됐다.     © JTBC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도중에 (박영선 후보자가)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를 제기하자 청문을 하는 사람들이 청문 못하겠다고 기자회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것은 무슨 라이언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지 않냐. 정도껏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합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자한당은 며칠 뒤,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끝까지 채택을 거부했다.

▲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문이며 1년 선후배 지간이다. 사법연수원도 1년 선후배 사이다.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채널A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자한당은 격렬 반발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김학의 CD'를 언급하며,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제대로 저격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활약하곤 했는데, 자신이 청문을 받는 과정에서 도리어 ’황교안 청문회‘를 만드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자 청문회 도중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장면도 벌어지기까지 했다.

 

또 6년전 박영선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와의 국회 속기록까지 언급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렀다. 특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해당 자료를 공유했음을 밝히는 등, 여론의 관심은 증폭됐다. 이에 자한당은 박 의원을 향해 소위 ‘김학의 CD' 입수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8일 박영선 후보자, 김연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자 자한당은 9일 오전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은재 자한당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와 쓴소리는 조금도 들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정권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아니 현행법 위반 범죄혐의자라며 더욱 심각하다. 또 자신의 청문회에서 드러날 사전 물타기 목적으로 김학의 CD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선관위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들통났다.”며 원색 비난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밤중 대역까지 내세우며 태국으로 향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현재 여론은 그의 '집단 특수강간 ' 사건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다.     © JTBC

그는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는 총 8명이며, 이제 그 숫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냐”라며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표명 없인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인사청문회 간사를 많이 했지만 우리 의견을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임명해주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로부터 무조건 일단 채택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아니한다.”며 자한당이 야당이 된 이후로 무조건 방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자진사퇴하고, 또 지명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끝까지 채택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아니했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장관은 법사위 위원장도 하고 오랫동안 법사위 근무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신 대표적 의원”이라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도중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를 제기하자 청문을 하는 사람들이 청문 못하겠다고 기자회견하는 건 처음 봤다”며 소위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꾸짖었다.

▲ 자한당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 등을 요구했다.     © 민중의소리

이미 자한당은 20대 국회 들어 국회 보이콧을 16차례나 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때도 국회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국회를 파행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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