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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가짜뉴스에 대한 청와대 팩트체크, 文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단 한 곳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시기엔 무려 22개 허가, 文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작업 중! 현재 건설중인 화력발전소도 박근혜 때 결정된 일

고승은 | 기사입력 2019/03/13 [16:02]

‘미세먼지’ 가짜뉴스에 대한 청와대 팩트체크, 文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단 한 곳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시기엔 무려 22개 허가, 文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작업 중! 현재 건설중인 화력발전소도 박근혜 때 결정된 일

고승은 | 입력 : 2019/03/13 [16:02]
▲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달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 청와대 트위터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석탄발전 이렇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 2008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2기가 새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한 곳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은 적극 폐쇄 중입니다. 서천 1,2호기 등 4기가 이미 폐쇄됐고, 삼천포 1,2호기 등 6기의 폐쇄 일정을 앞당깁니다” (13일 청와대 트위터)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자유한국당발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했고, 황교안 대표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늘렸다고 강변하고 있다.

▲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증가시켰다고 우기고 있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건설이나 디젤차 보급 등으로 미세먼지 사태를 확산시킨 건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 팩트TV

자한당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원전을 더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치 지금은 원전가동을 크게 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원전 수는 2022년까지 올라간다. 이전 정부가 승인한 신고리 3, 4호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중이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공사를 재개할지 중단할지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투표가 있었는데,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폐쇄된 원전은 발전용량이 적고 이미 가동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다. 이 원전들은 각각 1978년,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사용시한을 훌쩍 넘긴 노후원전이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거지, 갑자기 모든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자한당은 호들갑을 떨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화력발전소에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해 주지 않음과 동시에,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1984년 준공)는 지난 2017년 9월 폐쇄했다. 강릉 영동 1·2호기(각각 1973년, 1979년 준공)는 발전 연료를 목재를 가공한 친환경 연료인 우드펠릿으로 전환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달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 청와대 트위터

또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 1·2호기,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호남 1·2호기,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1·2호기 같은 노후 화력발전소도 차례차례 폐쇄할 예정이다. 기존 폐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2022년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사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는 박근혜 정권에서 2013년 공표한 것에 따라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022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소를 10기, LNG 발전소를 4기 건설하는 것이 목표로 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9월,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 발전소 9기를 배출량과 진척도, 입지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석탄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8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9기는 이미 이전 정부에 허가를 받은 거라 기존 입장을 크게 번복하긴 힘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는 셈이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미세먼지를 뿜어낸다. 문재인 정부에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박근혜 정권 때 허가받은 것이다. 대신 노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시키고 있다.     © 뉴스타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목표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31.6% 수준이던 석탄발전 비중을 2031년엔 20% 초반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3년 이전 정부에서 인허가 된 석탄발전 11기가 가동되면서 발전량은 조금 늘었다. 하지만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2016년 대비 25% 줄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게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를 계속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출력을 제한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30,679톤에서 이듬해 26,952톤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22,869톤까지 줄었다.

 

또 “이미 허가한 석탄화력발전소 2기와 현재 운영중인 4기를 과감하게 LNG로 전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61%줄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올 봄에만 석탄발전 미세먼지 4700톤을 감축한다. 모든 친환경 조치를 비롯해 에너지 전환정책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자한당은 집권당일 때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 엔진을 쓰는 경유차를 널리 보급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이 미세먼지 관련해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자충수나 다름없다.

▲ 이명박 정권은 소위 ‘클린디젤’ 정책으로 디젤엔진을 장착한 경유차 보급을 확산시켰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 JTBC

소위 ‘클린디젤’ 정책으로 디젤엔진을 장착한 경유차 보급을 확산시킨 건 이명박 정권 때다. 이명박 정권은 매연정화장치를 단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LPG차와 비슷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적다며 대대적으로 ‘클린 디젤’을 홍보한 바 있다. 이 결과 국내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하고 경유차의 4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이고,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그만큼 미세먼지 증가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초한 일이고, 대책을 내놓아봐야 “고등어 굽지 마라”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매연가스 뿜지 않는 차 구입하지마라” 같은 황당한 궤변들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우롱해왔던 국정농단 정권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명불허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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