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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태극기 모독단’ 아이돌 되고픈 나경원發 ‘가짜뉴스’ 찰지게 꾸짖다!

최저임금·법관탄핵·의원정수·전교조 등 팩트체크하며 반박, “나경원, 앞으로 의정활동 안하겠다는 의지”

고승은 | 기사입력 2019/03/12 [18:35]

박주민, ‘태극기 모독단’ 아이돌 되고픈 나경원發 ‘가짜뉴스’ 찰지게 꾸짖다!

최저임금·법관탄핵·의원정수·전교조 등 팩트체크하며 반박, “나경원, 앞으로 의정활동 안하겠다는 의지”

고승은 | 입력 : 2019/03/12 [18:35]

 

▲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예상돼 있던 막장 연설,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 국회파행을 이끌려고 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젠 ‘태극기 모독단’의 아이돌로 떠오르려고 작정한 듯싶다.     © YTN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 몇 가지, 급한 대로 체크돼 있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12일 너무도 예정돼 있던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막장 연설,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 국회파행을 이끌려고 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젠 ‘태극기 모독단’의 아이돌로 떠오르려고 작정한 듯싶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긴금의원총회에서 조곤조곤 반박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짜뉴스를 조곤조곤 반박했다.     © 팩트TV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강변하며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겼다.

 

저가 석유 수출 외에는 그렇다할 산업 자체가 없는 베네수엘라와 TV, 조선,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경제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한국의 국가경제를 대놓고 모독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셈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이 2015년도에 최저임금제 도입했죠.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들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사회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전세계 수주량의 90%를 독식할 정도였다.     © YTN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가 300명을 넘는 것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인구 10만명당 1명을 뽑는 것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조금만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정수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 이역시도 헌법의 내용조차도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등을 거론했다. 검찰은 임종헌이 지난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삼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종헌의 옛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청와대에서 일부 오탈자를 고친 뒤 고용노동비서관이 해당 문건을 다음날 고용노동부에 건넸다. 고용노동부는 잘못 적힌 증거번호 정도만 수정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고용노동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양승태 사법농단의 대표적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다음갈 정도로 사법농단 혐의가 많다.     © KBS

“최근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공소장이나 여러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에서 작성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관련해서 제출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심지어는 오탈자가지 똑같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언급을 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냐”라고 강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관탄핵명단을 우리가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관탄핵명단은 대부분 양승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해놓고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장 연설로 국회는 파행을 겪었다. 상대당을 의도적으로 자극, 국회파행을 유도한 것이다.     © KBS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에 대해 “사실상 20대 국회기간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 같다”며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당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다른 야3당과의 연대를 더 강화해서 자한당이 국회 내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이 아무런 지장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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