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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세금 도둑’ 한유총 비호하는 자한당, 세월호 특조위 ‘만행’ 재조명

수사권·기소권 빼더니만 ‘세금도둑’ 몰아가며 예산 깎고, 내부에선 훼방 놓고..

고승은 | 기사입력 2019/03/04 [14:45]

진짜 ‘세금 도둑’ 한유총 비호하는 자한당, 세월호 특조위 ‘만행’ 재조명

수사권·기소권 빼더니만 ‘세금도둑’ 몰아가며 예산 깎고, 내부에선 훼방 놓고..

고승은 | 입력 : 2019/03/04 [14:45]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던 ‘골수친박’ 김재원 자한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말을 했다.     © 뉴스타파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저는 이 조직(세월호 특별조사위)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년 1월, 김재원 자한당 의원)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완구 전 총리(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던 ‘골수친박’ 김재원 자한당 의원의 파렴치한 발언이다. 그는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조직이 방대하다며 ‘세금도둑’이라며 원색 비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만든 이른바 '짜깁기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짜깁기 문건'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측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에게 유출토록 했다.

 

이는 자한당(당시 새누리당)과 당시 그들이 추천했던 조사위원들(조대환·고영주·차기환·석동현·황전원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얼마나 방해하려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 김재원 자한당 의원은 특히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만든 이른바 '짜깁기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짜깁기 문건'은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측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에게 유출토록 했다.     © 뉴스타파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이후 특조위를 무력화시킨 '정부 시행령'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특조위가 당초 청구한 예산이 ‘반토막’(160억→89억) 난 것은 물론,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핵심요직을 맡게 됐다.

 

그렇게 집요하게 세금도둑으로 몰아간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히 드러났다. 정말 자한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명백한 ‘세금 도둑’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선 자한당의 태도는 어떠할까. 자한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용진 3법(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열심히 가로막고 있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넘게 혈세가 투입되며, 교육기관으로서 수많은 세제혜택까지 부여된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지원을 받아놓고도,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밝히기 싫다며 떼를 쓰고 있는 한유총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싸늘하다.

▲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국가지원금)를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등을 사는데 쓴 사실이 드러나 전국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명백한 혈세가 엉뚱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여진 것이니. 그러나 이를 저지할 유치원 비리근절 3법(박용진 3법)은 자한당의 방해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JTBC

교육부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1%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했다. 반대는 13.5%에 불과했다. 박용진 3법에 대해서도 81%가 찬성했다. 반대는 14.7%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찬반 여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열심히 ‘세금 도적’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들이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게끔 돕고 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하자는 취지로 출범된 세월호 특조위는 그토록 ‘세금 도둑’ 프레임까지 붙여가며 온갖 방해를 일삼아 아무 것도 못하게 가로막더니, 국고로 성인용품이나 사고 명품백 사고도 일절 반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도적들은 비호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한유총의 집회, 일부 참가자는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자신들의 이권 지키기를 마치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어이없는 행동이다.     © 서울의소리

그러면서 <조선일보>같은 족벌언론, 경제지 등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에 온갖 ‘겐세이’만 놓고 핑계를 대면서 국회까지 파행시키며 석 달째 국회를 놀고먹게 만들고 있다. 정말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을 두고 과거 국회를 1년 넘게 파행시켰던 박근혜를 그대로 계승한 정당답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떼만 쓰는 한유총과는 절대로 어떤 타협도 해선 안 된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현재 여론은 박근혜 탄핵 찬반여론 당시와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이니 <조선일보>같은 언론 따위 이야기는 눈곱만큼도 들을 가치조차 없다. 대놓고 드러난 유치원 비리부터 잡아야,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사학비리들도 잡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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