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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통탄...”처우개선비 가로채고 임금 담합까지”

“10년동안 월급이 20만원 올랐다면 믿어지나요?”

정현숙 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10:30]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통탄...”처우개선비 가로채고 임금 담합까지”

“10년동안 월급이 20만원 올랐다면 믿어지나요?”

정현숙 기자 | 입력 : 2018/10/23 [10:30]

원장 배만 불려준 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 접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 아이와 선생님 모두 사는 길

 

사립유치원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59만 원씩 월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짜 선생까지 등록해 정부 돈을 타낸 사례가 한해 수백 곳씩 적발되고 있다. 

 

유아학비도 1인당 월 22만원에 방과 후 7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유치원생이 100명이면 일 년에 4억원정도 지급한다는 얘기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사진=사립유치원 호봉표. 독자 제공]

 

사립유치원 비리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이들이 있다. 지역 원장들끼리 교사 임금을 상의해 결정하는 탓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다.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세금 2조원에 달하지만 교사들의 월급과는 무관했다.이들은 ‘비리 유치원’에서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일하는 교사들의 현실이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현직 유치원 교사 A 씨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 도는 인상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임금 담합’ 현실을 고발했다. A 씨는 “유치원 원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에 대비한다며 작성해 참고 자료로 사용한 봉급 기준표”라며 “10년차 교사와 신입교사 월급이 2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유치원 측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이같은 참고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고 있다는 성토다. 그는 “(원장들 비리가 적발되지 않도록) 이중장부에 맞춰 감사 서류 만드느라 진땀 빼야하는 건 정작 한푼 이득도 챙기지 않는 교사들”이라며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노조가 없고 피고용인으로 을의 관계에 있으니 입닫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호봉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해당 참고자료를 따라 임금을 적용할 경우, 2017년보다 오히려 급여가 낮아지는 호봉도 있다. 이같은 사실 역시도 임금 참고자료에 명시돼 있다. ‘이럴 경우 지금 급여에 1호봉당 2만원을 인상하면 된다’는 대응방안도 함께 적혀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같은 참고자료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당한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임금 담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사이에서는 유치원교사 경력은 몇년이 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베테랑 교사들일수록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경우마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유치원교사 B(36) 씨는 “연차와 경력이 쌓일 수록 임금도 높아져야하지만 10년차 교사와 신입교사의 월급 차이가 단 20만원이더라”며 “그 돈 조차 아끼려는 원장들이 많아 오히려 베테랑 채용을 꺼린다”고 꼬집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월 59만원’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정수급한 유치원 비리 등도 이번에 드러났지만 큰 조명을 받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B 씨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애정과 관심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도 아이들 200명이 닭 3마리로 끓은 맹물 같은 닭곰탕을 먹는 것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사립유치원 비리를 이참에 뿌리 뽑는 것만이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22일까지 13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에 접수된 건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건, 경기 12건, 부산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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